산업부, 반도체 업계와 2,228억 원 투자 협약 체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을 산업계 및 전문기관과 함께 준비해 왔다. 민관공동 연구 개발(R&D)사업은 석박사과정 인력이 산업계 수요 R&D과제를 수행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직접 발굴·제안한 연구 개발(R&D)과제를 통해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기업의 연구 개발(R&D)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과의 기술 간극을 해소해 실전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R&D과제는 올해 47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평택 캠퍼스 12개 → 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 → 12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인프라 지원·규제특례로 기업 투자 뒷받침…인력 10년간 15만명 이상 양성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까지 10%로…소부장 자립화율 30→50%로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연내 설립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 투자 총력 지원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투자"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